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05.30 선고 2018누34253 판결
  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. 서울행정법원 2018.01.11 선고 2017구합4413 판결
  국세결손처분 받은 채무자의 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동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4년

3. 대법원 2014.04.10 선고 2013두35082 판결
  원고의 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3년

4. 광주고등법원 2013.11.28 선고 2013누5103 판결
  (국승)사용자가 공동으로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지[국승]
   국세_원천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5. 수원지방법원 2013.11.20 선고 2013구합10145 판결
  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6. 부산고등법원 2013.10.25 선고 2013누20097 판결
  종업원이 공동임차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광주지방법원 2013.08.22 선고 2013구합10052 판결
  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8. 대구지방법원 2013.08.16 선고 2013구합10085 판결
  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9. 부산지방법원 2013.06.27 선고 2013구합20104 판결
  공동 임차사택이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택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

2012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12.02.03 선고 2011구합10134 판결
  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비의 범위에 있어 ‘종업원’에 ‘임원’이 포함됨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7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7.07.03 선고 2006누27429 판결
  임차주택의 임차보증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